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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안에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직접 이란 核시설을 공습하겠다"
趙 甲 濟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해외에 있는 이란 은행들에 대한 제재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의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禁輸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은행과 41개 이란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선정돼 국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란에 대한 탱크 등 重무기 판매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의 지원을 금지하였다. 금지 대상 물품을 이란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公海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도록 하였다. 브라질과 터키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레바논은 기권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당초 추가 제재에 부정적이었으나 이스라엘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해 결의안에 동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중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들은, 중국 측에 이란의 核무기 개발 의지를 담은 비밀문서를 보여주곤 국제사회가 이란의 核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核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고하였다고 한다. 그럴 경우 原油의 11%를 이란에 의존하는 중국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압박이 공갈이 아님을 잘 알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은 2007년 9월 북한이 지원하여 건설중이던 시리아의 원자로 시설을 폭격한 적이 있다. 이런 압박이 먹힐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수백 개의 核폭탄을 보유한 '核강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중국에 대표단을 보내 "만약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을 중국이 계속 감싼다면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폭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해 엑스포가 제대로 치러지겠는가"라고 압박했어야 했다. 중국에 대한 물리적 압박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
1950년 10월 유엔군에 의한 北進통일을 눈 앞에 둔 한반도에 수십만 명의 中共軍을 보내 통일을 저지하였던 중국이 말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公職을 맡아선 안 된다. "내가 胡錦濤(호금도)를 잘 아니 내 말을 들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이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구호품(이스라엘은 危害물품이 있다고 주장)을 싣고 가던 터키 배를 公海上에서 停船시키고 반항하는 운동가 9명을 사살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높았으나 네탄야후 수상은 직후 연설에서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이스라엘 軍의 조치를 옹호하면서 배가 또 들어오면 똑같이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뒤부터 구호선은 이스라엘 군대의 停船, 檢問, 檢索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하고 있다. 安保는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自國의 安保문제를 國際사회나 유엔에 호소하여 해결하겠다는 자들은 노예근성의 소유자들이고 공짜심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