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엄중한 상황

 

韓半島 危機...嚴重한 상황 /연평도에 관심 쏠리는 사이…   더 심각해진 북핵

빅터 차

조선닷컴ㅣ2010년 12월06일ㅣ조회 37

주한미군 증강도 고려해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정리=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기자의 2010.12.05 22:02 / 수정 : 2010.12.05 22:07 ▲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외교협상은 필요하나 北에 효과는 없을 것…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한국 자위권 승인하는 유엔 결의를 추진하고 러시아가 北 상대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실재(實在)한다. 두 가지 위험한 경향 때문이다. 하나는 북한이 스스로 보유한 초보 수준의 핵(核)능력 덕분에 보복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에서는 연평도 포격같이 점점 노골화하는 북한의 연쇄 도발에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당한 후 군사력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더 잘살기 때문에 평화 유지에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북한이 도발해 한국민을 죽여도 참을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런 취약성을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잃기만 하는 전략적 악순환의 연속이다. 한국은 조만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면 그것은 정밀 조준된 군사력을 과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목적은 군사적 억지력을 행사해 북한의 도발 사이클을 중단하려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대규모 전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비록 조악한 수준이라 해도 북이 지닌 핵은 오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양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전략적 사고(思考)는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전쟁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이나 미·북 협상을 벌여 식량·연료·안보를 흥정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폈다. 나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협상단의 일원으로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마주앉아 협상해 보았다. 그래서 해 줄 말이 있다. 식량·연료·안보와 같은 유인책은 우리 협상안에도 들어 있었다. 그것은 클린턴과 그전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미 정부의 협상 패키지 내용이기도 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거 합의들은 모두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 그사이 북한 정권은 핵능력과 함께 식량·에너지·경제지원으로 약 300억달러의 실익을 챙겼다. 김정일은 지원을 받고 싶으면 도발할 필요 없이 확립된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으로 복귀하겠다고 신호만 보내면 된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최근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1기가 이미 완공돼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다른 깊숙한 어딘가에 핵프로그램들이 더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 협상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이미 저만치 달아난 핵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만 잠정적으로 저지할 뿐이다. 협상을 전후로 북한의 대남 도발과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미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뭘 해야 할까? 한국·일본과의 군사 훈련은 옳은 첫 걸음이다. 하지만 두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 미군을 보강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둔 병력 증강은 억지력의 최고 상징이다. 주한 미군 철수가 목표인 북한에 주한미군의 증강은 뼈아픈 도발의 대가가 될 것이다. 유엔 의장성명은 효과가 없다. 유엔은 '다음 북한 도발 시에는 한국이 자위권 차원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한·미·일은 이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주한미군 증강과 한국의 자위권 발동에 관한 유엔 결의 둘 다 반대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중국이 피하고 싶다면 직접 나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과 핵 억지력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러·북 협상이다. 협상의 목적은 김정일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생각, 즉 지하에 핵폭탄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제멋대로 무모하게 도발을 자행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러시아가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 극단적 조치들이지만 지금 상황의 엄중함에 부합한다. ------------------------------------- 연평도에 관심 쏠리는 사이… 더 심각해진 북핵    2010-12-07 03:00   “美위성 촬영쉬운 쾌청한날 北 3차핵실험 보란듯 준비”… 정부 고위당국자 밝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 국지전 발발 위기에 쏠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과 우라늄 핵폭탄 공개 등의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꾸준히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정찰위성이 현장을 촬영하기 좋은 쾌청한 날을 골라 의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던 지난해 1월 20일 평양 인근 산음동 연구소에서 만든 장거리로켓을 열차에 싣는 장면을 위성에 노출시킨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시켰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를 포격하며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우라늄농축 기술 개발 등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핵보유국들은 핵 기술 진전 직후 주변국들에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도 핵 기술 진전에 발맞춰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승인한 것은 1949년 8월 첫 핵실험 성공 직후였다. 중국이 1969년 3월과 8월 소련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킨 것도 1964∼1968년 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뒤였다. 1998년 5월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도 1999년 5월 인도령 카슈미르의 카르길 지역을 침범했다. 박 위원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올해 7월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역사적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무력 도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북한 문제의 핵심은 국지전 도발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포격은 하나의 종료된 사건이지만 우라늄 핵개발은 지금도 진행되는 장기적인 문제”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라늄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진 모든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도발 징후에 먼저 선제공격으로 나서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