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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이 核폭탄을 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 實戰(실전)배치하는 날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인트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實戰배치가 가능한 것인가와 그 경우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이다.
1.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돼 實戰배치된다면?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人質(인질)로 전락해 버린다. 예컨대 북한의 스커드 C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아 實戰배치했다고 가정해보자. 스커드 C는 770kg의 탄두를 달고 550km를 날아갈 수 있는데 북한은 스커드 C 600발을 가지고 있다. 이 미사일은 통상 1t 짜리 핵탄두를 달고 289km를 날아간다.
북한에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3곳이다. 황해도 신계군 지하리 스커드 여단. 평양시 상원동 스커드 기지. 강원도 문천군 옥평 노동지구 스커드(노동미사일) 기지. 각각의 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까지 거리는 각각 127km, 168km, 191km 정도다. 모두 사정거리 안에 있다. 도달 시간을 따지면 각각 3분, 4분, 5분 정도다.
북한이 핵무기 實戰배치 후 서해5도에 포탄을 날리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도발 직후6·15와 10·4선언을 앞세워 평화공세를 벌여갈 것이다.
“서해 NLL은 근거 없다. 10·4선언의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맺고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남측이 합의하면 앞으로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이다! 만일 남조선 괴뢰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核聖戰(핵성전)을 벌일 것이다”
핵무기 實戰배치는 북한의 핵성전이 ‘말’이 아닌 ‘행동’이 됨을 뜻한다. 한나라당 같은 중도정권 아래서 군사적 膺懲(응징)은 불가능해지고 여론은 갈라질 것이다.
한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이 서해5도를 일부 점령해 버리면 수도권은 벌거벗겨진다. 인천항에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기도 어렵고 영종도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북한과 타협하자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타협의 첫 단추로 10·4선언의 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맺고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이행해간다면 한국은 그날로 赤化(적화)의 수렁에 빨려 들어간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가 더욱 업그레이드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미국도 북한과 타협할 확률이 커진다. 게이츠 장관이 1월12일 “협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언급은 묘한 여운을 남긴다. 북한과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인가?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이른바 美北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빠지거나 形骸化(형해화)돼 버리면 한국은 끊어진 연이 되고 만다.
2. 핵무기 소형화 실전배치 가능한가?
2006년 9월 국정감사장에선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서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무겁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해도 2006년 9월의 일이다. 9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핵관련 과학기술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기술을 개량해왔다. 여기에 남한의 철없는 인도주의자들은 달러, 쌀, 비료를 평양에 퍼주며 격려(?)했고 심지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까지 지어주었다.
북한 동포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가 粗惡(조악)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관계가 없다.
흔히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核實驗(핵실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핵탄두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탄두 安定性과 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통해 변종핵무기, 전략핵무기로 진화해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핵실험을 계속해 간다면 국제적 제재를 통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 보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핵무기 원료가 고농축우라늄(HEU)인 경우 핵실험이 불필요하며 고순도플루토늄(WGPu) 역시 컴퓨터시뮬레이션이나 高爆實驗(고폭실험)으로 핵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고폭실험은 핵실험의 전 단계로 분열성 핵물질을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총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中性子(중성자) 발생장치, 중성자 발생장치를 감싸고 있는 핵물질, 핵물질을 감싸고 있는 중성자 反射體(반사체), 중성자 반사체를 감싸고 있는 고폭화약 및 뇌관장치 등 전체체계에 대한 유기적 반응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예비 핵실험이다.
이스라엘은 핵실험 없이 100~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책임자 칸 박사는 20KT 정도의 小型(소형) 핵폭탄 개발엔 핵실험 없이 수십 회의 고폭실험 만으로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130~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론상 북한이 고폭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노력도 만만히 볼 수준은 아니다. 국내 최고 核전략전문가인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서방기자들은 북한이 아직 미사일을 탑재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미국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며 “북한은 수십 년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이 진척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3. 핵무기 소형화 실전배치 언제쯤 될까? 그리고 대안은?
북한의 핵무기 實戰배치 시점은 알 수 없다.
김태우 박사는 “이론적으론 내일이라도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근원적으로 한국도 대응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뒤 국제질서 상 이것이 쉽지 않다면 “북한의 위협을 위협으로 상쇄하기 위해 우리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분산 배치하는 ‘3축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역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북한정권의 호전성과 포악성을 감안할 때 핵무기 공격은 언제든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1월11일 칼럼을 통해 “한국의 ‘핵’은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남북한 균형을 겨냥한 견제용이며 대북 협상용”이라며 “전 세계가 북핵에 속수무책임을 드러낸 이 시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핵을 가져야 북한이 비로소 굽히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설득하고 핵 보유를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애국운동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월14일 출정식을 통해 “對北풍선 보내기의 汎국민운동 확산”과 함께 “국가생존 차원의 自衛的(자위적) 핵무장 운동”을 선포했다.
북한의 도발이 날로 격렬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체제 유지와 북한동포 해방을 위한 국민적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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