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없다면 줄이자! 빚 다이어트

 

갚을 수 없다면 줄이자! 빚 다이어트

 

 

가계빚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그 규모가 9백조 원을 넘어 국내외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의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빚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 다이어트에도 계획이 필요하듯 빚을 줄여나가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인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심각한 가계부채로 유럽 재정 위기 국가와 같은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 9일 인터넷판 기사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가계빚이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됐을 때(140%)보다 높은 수준이고,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20% 안팎이고, 주택 담보 대출을 거의 쓰지 않는 중국은 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가계빚이 연평균 13%씩 늘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가계부채의 연체율도 5년 만에 0.97%로 거의 1%에 가깝게 증가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나오는 신용불량자의 80%가량이 빚을 전액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가계부채 폭탄이 이미 폭발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빚더미에 앉은 가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은행은 지난 8월 1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파악했다. 원인은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달랐다. 금융 위기 전에는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이 주를 이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였으니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다. 대출로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자산이 늘었다. 반면 금융 위기 이후 가계 대출은 생계형으로 바뀌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서 창업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한 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가계의 소득 흐름이 악화되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부채 규모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계빚이 가처분 소득의 155%에 달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보유 재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빚을 얻어 산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으니, 상대적으로 빚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금융 위기 이후 저축률마저 낮아져 재산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한국재무설계 iFP센터 최용성 FP은 “가계 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개인 파산의 증가가 본격화된 시기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와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했고, 은퇴와 더불어 자녀들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앞으로의 생활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그동안 자녀교육과 주택 구입에 대부분의 돈을 사용해온 이들은 은퇴 후 대출을 받아 줄줄이 창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비슷한 아이템에 손을 대다 보니 이들 대부분이 적자를 보게 됐고, 다시 대출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들은 제1금융권을 넘어 사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이자는 연체로 이어지게 됐다.

회생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나라 가계 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세계 경제의 장기 둔화세 등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네 가지다. 첫 번째, 정부는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도 금리를 낮춰주고 원금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계획이다. 이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의 채무를 미리 조정해 연체율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대출모집인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 서민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 번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현행 40%인 임대료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해 임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조건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증 지원 검토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부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서민119(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금리 사채 등의 피해를 상담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 중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빚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유럽 및 미국의 경제 안정이 본격화된다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한결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 상승은 또다시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된다. 최용성 팀장은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채는 훨씬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빚 중독 자가 테스트

ㅁ 1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ㅁ 2 부채 발생 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
ㅁ 3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부족해 연체한 경험이 있다.
ㅁ 4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ㅁ 5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의 이자율 차이를 잘 모른다.
ㅁ 6 현대 사회에서 금융신용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 7 가끔 신용카드를 사용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ㅁ 8 저축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왠지 어리석다는 느낌이 든다.
ㅁ 9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편이다.
ㅁ 10 현재 가족이 모르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체크 항목이 4개 이하면 양호, 5~7개면 빚 중독 주의, 8개 이상이면 빚 중독으로 분류한다. 8개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출처 금융감독원